[단독]“부동산 추가대책 나온다”···보유세 강화 빠지고 공급에 역점

3기 신도시 공급 활성화 추진
필요시 일부 금융대책도 포함
세제대책은 종합 논의후 개편

뉴시스

정부가 조만간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관련 대책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대책에서 세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필요 시 금융 대책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세제 대책은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것”이라며 “다만 발표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금융 대책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동원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지만 김 실장은 “주거복지 등 상위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됐으나 관계 당국은 당장 이번 대책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 추진 속도 가속 등의 공급대책과 금융 수단을 추가로 동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27 대책’ 이후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LTV는 주택 시세 대비 대출 한도를 말한다. 규제지역은 LTV가 50%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40%로 하향 조정해 대출가능 금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이지만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저리에 돈을 빌려주다 보니 과도하게 대출이 나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