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넓어지는 사용처 보니”···군부대 인근·생협 등 사용처 확대

■ 당정, 선별지급 등 협의
소득하위 90% 선별 특례도 마련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2일 당정협의를 통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1차 지급 당시 제기됐던 포퓰리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사용처에 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컷오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당정은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금까지 지방 활성화 대책이 하드웨어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대전환에 따른 최초의 사람과 현장 중심 정책”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지역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더욱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과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8월)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살아나는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해 내수 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활력 제고에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집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윤 장관은 전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