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못 받나?…'이 사람들' 안준다는데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넘으면 뺀다

[앵커]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당정이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에는 이전처럼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웅배 기자,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다 보니, 대상 기준이 논의된 거죠?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2일) 아침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할 방침인 만큼 대상 기준이 논의됐습니다. 

2021년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합니다. 

소득 상위 10%인 고액자산가를 구분하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특례 조항도 만들게 됩니다. 

논의에 참여했던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비쿠폰 사용처는 1차 때와 똑같나요? 

[기자] 

아닙니다. 

1차 땐 허용되지 않았던 생활협동조합도 사용처로 인정되는 등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가 지급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소비쿠폰 외에 다른 내용들도 논의됐는데요. 

지방소멸대응 기금 활용 기준을 기존 사회간접자본에서 실제 그 지역에 머무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합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은 장기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SBS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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