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세금으로 해외연수 가는 게 특권?…‘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지방의회 87곳, 수사 대상”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Lsrqqy1SfmA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전남 일부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지난주에 동구와 서구, 광산구의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전남경찰청도 시군 의회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이하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그동안 지방의회 해외 연수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먼저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목적이 뭔지 또 출장비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하승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 의원들이 국외 여비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예시를 해놨습니다. 외국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는 경우 또는 국제회의 같은 것이 개최되는데 지방의원이 국제회의에서 발표자나 토론자 등으로 초청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자매결연 같은 것을 할 때 자매결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시를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국제 행사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 이런 것 외에 외유성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예산 낭비다, 세금을 오남용하는 것이라는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 지방의회에서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 하승수: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2월 16일에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비 조작이라든지 부정 사용 사례들을 발표했는데요. 지방의회별로 어느 지방의회에서 얼마의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 지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지역의 3개 기초의회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광주광역시의회 같은 경우 수사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하게 자료 공개를 해야지 불필요한 논란이 없을 텐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현재 광주 지역 상황으로 보면 동구와 서구, 광산구의회 이렇게 3개 기초의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했고요.

◆ 하승수: 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니까요. 광주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의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요.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지방 의원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승수: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예산 낭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기 내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가령 항공료를 조작해서 국민 세금을 빼냈다든지 아니면 국민 세금을 쓸 수 없는 용도에 가이드 비용이라든지 기자들을 동행하면서 같이 데리고 갔다든지, 세금을 쓸 수 없는 용도로 많이 쓰는 사례가 워낙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많은 지방 의원이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국외 출장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지방의회는 또 국외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외 출장을 가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길훈: 광주경찰청이 지금 광주 지역 기초의회에 대해서 먼저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전남경찰청이나 타 시도 경찰도 이런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겠죠?

◆ 하승수: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6개 기초의회에 대해서 대구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대략 최소한 87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수사 의뢰된 것으로 파악하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이미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정길훈: 조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234곳의 국외 출장 관련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이걸 전수 점검한 데서 시작됐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항공료를 조작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승수: 깜짝 놀랄 일인데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석을 탄다고 해서 예산을 타냈겠지요. 그러고는 이코노미석으로 바꿔서 그 차액을 챙기는 식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또는 아예 노골적으로 여행사에 항공료를 올려달라, 실제 지급된 항공료보다 항공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항공권을 변조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항공료 조작을 해서 부풀린 금액만 18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입니다.

◇ 정길훈: 항공권을 어떻게 변조했을까요? 항공사에서 항공권이 발권됐는데 그걸 어떻게 변조할 수 있습니까?

◆ 하승수: 여행사 견적서 같은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변조하지 않았을지, 정확한 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길훈: 그 정도면 거의 도덕적 해이에 맞먹는 것 아닙니까?

◆ 하승수: 도덕적 해이 수준이 아니라 사실 범죄지요. 범죄이고 이건 일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일종의 사기 행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항공료를 청구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문서 변조라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 정길훈: 지방의원들이 대개 해외 출장 갈 때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출장비까지 대신 납부하는, 대납 사례도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승수: 일종의 과도한 의전이지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들과 최소 인력만 대동하고 가도 되는데 지방의회 직원들을 일종의 자기들 의전용으로 많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여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여비를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납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어서 어쨌든 그런 것도 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의원들과 동반해서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적정한 인원이 가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공적인 출장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무국 직원들 여비까지 대납했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변칙적이고 편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출장비를 대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가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권익위 자료를 보면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 갈 때 소주라든지 안주, 라면 등 여러 가지 간식 물품을 사 갔다고 해요. 그것도 출장비의 올바른 쓰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만 보면 라면이나 김치를 사는 데 200만 원을 썼다는 지방의회도 있고 또 숙취 해소제라든지 해장국 같은 것도 사서 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그런 용도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한 일이라서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예산의 어떤 용도를 벗어나는 지출이라고 봐서 문제로 삼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다 수사 내지는 감사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권익위 보도자료도 그렇고요. 내용을 보면 어떤 의회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잘못 썼는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익명 처리, 동그라미 표시로 해놓든지 엑스 표시를 해놓든지 해서 이걸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금도둑잡아라'에서 어느 의회가 어느 정도로 출장비를 부풀렸는지 그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자고 정보 공개 청구했다는데 그걸 지금 국민권익위가 비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 하승수: 비공개하는 이유가 아직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정도면 당연히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유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느 지방의회에서 얼마의 예산 부정이 있었고 어느 지방의회가 항공료 조작을 했는지 어느 지방의회가 라면이나 김치를 사는 데 200만 원 썼는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인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요. 지금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걸 보면 그 의장단 협의회 이런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심각한 예산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 지방의회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내용을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했다는 것을 보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 측에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 하승수: 네. 행정소송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낸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87개 지방의회가 수사 의뢰된 것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됐는지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 대략적인 규모는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어느 의회에서 얼마의 예산 부정행위가 있었고 또 어떤 예산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액수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승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기 전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심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심사를 제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려면 최소한 국제 행사라든지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필요성 때문에 가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외국 여행 가듯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듯이 가는 국외 출장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절돼야 하고 정말 외국에서 꼭 초청해서 가야 하는 국제 행사나 국제회의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만 국외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심사 절차를 강화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행처럼 돼 있는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저는 폐지하고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변호사님은 국외 출장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하승수: 국외 출장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가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필요할 때만 가는 것으로요.

◇ 정길훈: 그런데 지방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정 활동 수행하는 데 선진지를 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승수: 선진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많은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만 쳐보더라도 수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또 영상 자료도 요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굳이 국민 세금 가지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선진지 견학 간다는 핑계로 외국을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설득력이 없고 국민 세금으로 외유를 가는 게 일종의 지방의원들이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불필요한 특권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