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다 쑥대밭”…관광지 바가지 단속법 지시한 李

국무회의서 ‘국가성장전략’ 공개토론
‘바가지요금’ 논란 강원도·부산 언급
“공공의 피해 너무 커,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내 주요 관광지들의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휴가철 제주도와 울릉도의 ‘비계 삼겹살’, 마산 ‘노래방 생라면’에 이어 부산 횟집에서도 바가지 요금 문제로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서다. 자영업자가 매긴 요금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다. 현행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친다. 소수 업자의 행태가 지역 관광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현행법을 바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 토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성장전략’을 주제로 장관들과 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방 관광 활성화는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 내국인의 지방 관광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제일 큰 장애요인이 가끔씩 자영업자 사고(바가지요금)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SNS를 통해 알려진 강원도 속초 ‘오징어 난전’의 불친절·바가지 요금, 부산 자갈치 시장의 ‘7만원짜리 해삼’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타격이 엄청나다”면서 “‘나는 비싸게 받겠다’ 바가지 씌우는 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한다”라고 물었다. 또 “좀전에도 해삼 때문에 생난리가 났던데, 단속할 수 없나”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각 상권의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유도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과거와 달리 유튜브 등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빨라 (지역 경제 전체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적 사안이라고 방치하기에는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내가 비싸게 받겠다는 데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라고 했다. 또 “강원도 지역은 ‘죄송하다, 자정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아예 쑥대밭이 됐다. 한두사람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지역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 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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