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민주주의 도전” “우리 당은 왜 못 싸우나”…추경호 압수수색에 뿔난 국힘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前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의원실 압수수색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송언석 “권력이 헌법 위에 있나? 나치처럼 전체주의화”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8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2·3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내 일각에선 "동지들을 지켜야하는데 우리 당은 왜 다들 못 싸우나"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느냐"며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를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아직 먼지가 안 나온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겠다'고 하니 '지금 급하니까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재판권이 입법권·집행권을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의 움직임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독재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 정면 도전"이라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아예 재판부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역설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선 단일대오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지금 동지들이 무리한 특검 공세를 비롯한 전방위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되고 매우 속상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직후 과도기가 끝나면 지도부에서 대응책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변경해 공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하게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