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첫 20조 돌파…농어촌 기본소득 1703억 편성

농식품부 20조350억 편성…6.9% 증액
인구감소지역 6곳 월 15만원 지역화폐
초등학교 늘봄학생에 컵과일 지원 재개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도 확대

25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논에서 열린 조생종 벼 첫 수확 행사에서 관계자가 수확한 벼를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6.9% 늘어난 20조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농어촌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 강화, 농업 디지털 전환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원이 신규 편성돼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균형성장, 농가 소득·경영 안정, 먹거리 돌봄 강화 등을 위해 예산 20조350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 균형성장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농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배정 예산은 1703억원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공모로 선정해 약 24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79억원)도 신설했다. 인구감소지경의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월 4만원 상당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정 예산은 79억원으로 예상 식수인원은 약 5만4000명이다.

세금으로 직장인의 아침 점심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수도권과 대기업 근무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산단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9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늘린다. 전 정부에서 중단된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을 내년에 재개하는데 169억원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 60만명에게 매주 한 차례 컵 과일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는 740억원을 편성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에 청년도 추가했으며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80억원이다.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 직불 예산은 1756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확대한다.

면적을 20만5000 ㏊(헥타르·1㏊는 1만㎡)로 늘리고 일부 품목의 단가도 인상한다. 특히 밥쌀 수급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신규 품목으로 ‘수급 조절용 벼’(2만㏊·1000억원)를 포함했다. 평시에는 용도를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공급 부족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하는 품목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융자 자금은 1조4308억원으로 1000억원 늘린다.

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농식품부가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장려하면서 콩 재배가 급증해 과잉 생산 우려가 큰 가운데 콩 비축 규모를 3만톤에서 두 배인 6만톤으로 늘리는 데 3150억원을 편성했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7조원을 목표로 산지 직배송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60곳에서 115곳으로 늘리는데 387억원을 편성했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은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대상을 20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2천752억원으로 674억원 증가한다.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는 2500억원으로 900억원 늘어난다.

고령화와 소규모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지원하는데 2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농 농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방식 등의 농지 공급에 1조8천77억원을 투입한다.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투자 플랫폼(705억원)을 조성하고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67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노지 작물(103억원), 중소농(21억원)까지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는 데 지원을 늘린다. 내년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은 2612억원으로 15.2% 늘어난다. AI 농작업 협업 로봇, AI 기반 작물 생육 진단 등 신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혁신성장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거점 공관을 활용해 전통주 수출을 신규 지원(10억원)하고 권역별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60억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 수출업체에 원료 구매, 시설 현대화 등 자금으로 5100억원을 지원하며 수출에 필요한 지원을 기업이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는 두 배인 76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퇴한 군견과 경찰견의 입양을 돕는데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