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면 바로 현금 드려요”…폭증하는 소액결제 미끼, 미성년자·취약계층 노린다

“상품권 대신 사주면 현금준다” 유혹
카드깡 불법 광고도 급증 추세

미성년자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미끼로 한 불법금융광고가 5년 새 4배로 급증했다.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결제 구조를 악용해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금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조치 건수가 4082건이었던 만큼,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조치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조치 건수는 404건으로 2020년 월 평균(106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업체들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대신 사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뒤 현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연 수수료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고, 나중에 소액결제 이용금액을 취약계층이 직접 갚아야 해 사실상 고금리 불법 대출이다.

특히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 불법대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카드깡’이라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관련 불법금융광고의 조치 건수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 조치 건수는 1879건으로 2020년 전체 조치 건수(1258건)보다 많다. 다만 추세로 봤을 때 지난해(4763건)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 정보를 불법업체에 넘겨 대출받게 하는 통장매매 관련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534건에서 지난해 289건, 올 상반기엔 99건까지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