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양승태 사법농단’ 때도 도입 시도…반복되는 ‘사법 정치화’ 논란 [윤상호의 예스터데이]

김병기 “위헌 아냐”…최고위, 이른 시일 내 논의
국힘 즉각 ‘규탄’…법원행정처 ‘우려 표명’
양승태 사법농단 때와 똑같은 분위기
자유한국당 ‘규탄’에 법원행정처도 ‘위헌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시도하자 국민의힘과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당시 적용하려 한 바 있다. 반복되는 '사법부 정치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내부에선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긍정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은 당초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입법권으로 개별 사건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사법 정치화 초래 등을 이유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특별재판부 도입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14일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 공정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관련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법원행정처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년 10월 2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6.25 전쟁 때 완장을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냐"고 비판했다.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해 11월 8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라며 "10년, 20년 뒤에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거에 논란이 있어 폐기됐던 특별재판부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침소봉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