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거래 끝났다’는 美…관세·투자·개방 안개낀 이재명 정부 정직히 설명해야”

“정상회담 韓측 설명 피상적…美 구체적인 발언서 ‘신뢰’ 안 읽힌다”
관세 15%·5000억달러 투자·농축산물 추가개방 모두 의문부호 달아
“비공개 대화내용, 합의문은 왜 없나…정부 설명과 치열한 규명 시급”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의 개헌연대 국민대회에 당 상임고문으로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낙연(NY)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한국 측 설명은 대체로 피상적, 미국 측은 꽤 구체적”이라며 “미국 측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 격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세와 투자 등엔 안개가 껴있다. 양국 정부의 설명도 언론 보도도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율 15%와 대미투자 총 5000억달러 약속(3500억+1500억달러)을 거론한 부분에 물음표(?)를 달며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며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 협력분야 개척 등 3대 목표에서 소기의 성과’, ‘양 정상이 호감과 신뢰를 쌓았다’,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됐다’,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않기로 했다’, ‘관세와 투자 등은 추가협의가 필요’, ‘투자수익은 재투자 개념’ 등 설명이 피상적이라고 짚었다.

반면 미 측 트럼프 대통령의 “그들(한국)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일본 포함 추정)이 950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도, 비관세장벽도 없애기로 했다”는 발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 한국 등이 내는 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한 것이 ‘구체적’이라고 봤다.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서 미국이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의 투자수익중 90%는 미국이 갖는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미 언론 뉴스맥스의 “중국관련 정책과 방위비 문제로 (한미 정상 간) 분쟁이 있었다”는 보도도 주목하며 “미 측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읽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국 측 수행원들을 소개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이 전 총리는 “‘서로 칭찬했다’지만, 외신은 한국측의 ‘아첨’을 꼬집었다. 한국의 ‘숙청이나 혁명’을 언급한 트럼프의 SNS(트루스소셜 글)는 살아 있다. 한미관계의 불안정과 북중러 정상회동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는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쪽의 차이를 보면 ‘3대 목표에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고 짚어냈다.

그는 “불확실한 관세, ‘1년 예산’에 육박하는 투자 규모(에너지구매 포함 6000억달러는 한화 830조원 이상)와 어이없는 개념,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부는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비공개 회담에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합의문은 왜 없었는지도 설명돼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는 더욱 절박해졌다. 정부의 정직한 설명과 언론의 치열한 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