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광고, 5년 새 4배 폭증

‘상품권 대행’ 위장한 불법대출…취약계층·청소년 노린다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신종 피싱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품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 광고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하면서 금융 취약계층과 청소년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상품권 구매대행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삭제 등 조치를 취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조치 건수는 4082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000건을 넘어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조치 건수는 400건으로, 2020년 월평균 100건보다 4배로 증가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겨냥한다. 상품권을 대신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이 최대 50%에 달한다. 이후 결제금액은 본인이 갚아야 하므로 사실상 고금리 불법대출 구조다.

이런 불법광고는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이 더욱 크다. 대출이라는 단어 대신 '상품권 구매대행'이나 '결제대행' 같은 표현을 사용해 금융 취약계층을 현혹하는 수법도 쓰인다.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광고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치 건수는 1879건으로 2020년 연간 1258건을 이미 넘어섰다. 2023년에는 3728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763건으로 더 늘었다가 올해 들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통장 매매 방식의 불법광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534건에서 지난해 289건, 올해 상반기 99건으로 감소했다. 작업대출 광고는 2020년 1178건에서 지난해 430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522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