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극재정·생산적 금융 마중물 삼아 범정부 종합대책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바로잡자고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을 갖고 지속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와 야권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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