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전투력은 추미애보다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자원, 정치적 감각 돋보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모든 법안 독주하면서 한복 입고 화합? 절박함에 상복 입어
-가파른 여야 대치, 푸는 건 여당 몫
-尹 CCTV 열람, 참 딱한 일...망신주기이자 인권침해, 폭력
-前 대통령 팬티 바람, 국민에 알려 뭐가 이득?
-나경원 법사위 간사, 당을 위한 헌신. 리더십 굉장히 빛나
-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군 인사는 물 흐르듯 가는 게 좋아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의 전매특허는 ‘국가 허물기’인가
-장동혁, 김도읍 발탁 등 잘하고 있다
-김민수 ‘윤석열 탄핵 부당’ 발언은 개인 의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성일종 > 예, 안녕하셨습니까?

◎ 진행자 >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상복 입으셨습니까?

◎ 성일종 > 똑같이 했죠.

◎ 진행자 > 왜 입었어요? 상복을.

◎ 성일종 > 우선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복을 입자 그러면서 화합의 의미로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거 다 하지 않았나요? 특히 인권위원 같은 경우는 여야가 추천을 하면 다 합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깨고 두 번째 또 다 부결을 시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몫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는 여당도 야당도 각각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의견들을 내는 자리의 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화합과 협치를 다 깨면서 한복을 입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국회가 일방 독주가 이루어지고 균형을 못 잡고 있는 의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절박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야당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야당의 처지가. 건건이 옳고 그름을 이 자리에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모으면 여야가 너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저희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약했죠. 그렇잖아요. 야당과의 대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고 그런 평가를 국민들께서 표로 내려주셨었을 때 만나거나 이랬거든요. 지금 모습이 뭐가 틀리죠? 똑같거든요. 이런 일방독주하고 독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방송법 하나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 할 때 7대6으로 하자고 그랬었어요. 7명을 여당이 임명하고 야당에서 6명을 임명하면 13명 아니에요.

◎ 진행자 > KBS 이사?

◎ 성일종 > KBS 이사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3분의 2 동의를 받자는 안이 민주당의 안이었거든요. 이런 걸 다 깨고 현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독주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극한 대치 상황을 가져 오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근데 대치를 풀려면 일단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물꼬를 어디서 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표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당시에도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당이 푸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그 말 맞아요. 힘 있는 자 쪽이 손을 잡자고 하는 것이지 힘없는 자가 잡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 야당이 가져왔던 거잖아요. 이런 거 넘겨주고 그러면서 대화의 물꼬를 풀어야 되는 것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수도 안 하겠다면서요.

◎ 진행자 >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들,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열람해서 보고만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참 딱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당의 모습입니까? 살인 혐의자도 신상을 공개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서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하면서 인권을 가장 중시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조국 수사 시에 어떻게 했어요. 피의사실도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또 비공개 소환을 원칙적으로 해서 다 보호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 12조 2항 같은 경우 또 형사소송법 283조에 보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거기 간 사람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죠.

◎ 진행자 > 그래요?

◎ 성일종 > 그럼요. 그리고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전직 대통령이 팬티 바람으로 있었는지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서 그게 뭐가 그렇게 정의가 바로 서고 아니면 여기에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술거부권은 하나의 권리예요. 행사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재할 수도 없고. 근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 이건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성일종 > 그것도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권리를 그냥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본인의.

◎ 진행자 > 그게 권리라고요?

◎ 성일종 > 그럼요. 본인이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법 집행에 대한 거부죠.

◎ 성일종 >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을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 진행자 > 그렇게 하면 된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여당 의원들이 그 CCTV를 보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정성호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가서 그거를 보고 나와서 생중계하듯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 진행자 > 넘어가겠습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됐어요. 어떤 생각, 어떤 전략으로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성일종 > 저는 배치한 게 아니고 자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자원?

◎ 성일종 > 우선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셨잖아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제가 각별히 예우도 해드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전반기에도 국회의장을 나오셨었고요. 하반기에도 국회의장을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왜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셨어요.

◎ 진행자 > 법사위원장 맡는 거에 대해서?

◎ 성일종 > 네,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당에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정보위원장, 다 민주당한테 드릴 테니까 법사위원장 의회민주주의의 균형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던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추미애 의원이 가는 게 맞습니까? 격이. 그러면 저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의원이나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상징적으로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해서 자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 진행자 > 잘했다고 보세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현재 재선의원이 경험이나 모든 국회의 관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맡지 않는 건데 여기에 그래도 나경원 의원께서 나서셔서 대립각이 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당을 위한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추미애 위원장의 전투력과 나경원 간사의 전투력을 비교하시면 어떻게 평가해주실까요?

◎ 성일종 > 나경원 의원이 훨씬 낫죠. 저희 당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성일종 >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옛날에 추-윤 갈등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보이셨던 그 리더십이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이 야당으로서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했었던 여러 그런 헌신적인 노력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는 대척점에 서 있고 나경원 의원의 자원하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소신에 많은 박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회 법사위는 역대 국회를 다 둘러봐도 조용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의원님한테 원내대표단에서 법사위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 성일종 > 법사위는 아무래도 법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 진행자 > 가기 싫다는 말씀이시죠?

◎ 성일종 > 저는 거기에 맞지 않죠.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죠. 상식적 선에서 접근하면 몰라도 현재 상식의 법률이 법들이 처리되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투력도 있어야 되고 또 법률적 지식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 진행자 > 별로 법사위에는 애정이 없는 걸로 정리를 하고, 지금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상임위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하죠. 군 인사가 있었습니다.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뭐든지 물 흐르듯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고 전문가가 거기에 와야 되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내보낸다고 그래서 세력 교체와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군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장 전문성이 중시되는 곳인데 인사권 특히 군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만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 흐르듯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12.3 계엄의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성일종 > 계엄 여파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이 여기에 주모자로 갔거나 무슨 협력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건데 국방위원장의 시각으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국방부나 군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에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됐고 가담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확실하게 다 돼 왔고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저는 거의 99% 이상 정도는 그냥 명령 수행한 거예요. 상임위 할 때도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여당이 내란프레임을 넣어서 많은 사람이 여기 연루된 걸로 묶어야 상품이 될 거예요. 정치 공세가 될 거예요. 저는 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명령 수행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서 총을 쐈겠습니까, 뭐했겠습니까. 군인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분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말자라고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세요?

◎ 성일종 >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규백 장관을 비롯한 지도부가 향후 인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과정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내지 사령관의 인지 여부나 합참의 인지 여부 의혹도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 성일종 > 인지라고 그러는데 조금 얘기를 달리하면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폐쇄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광주나 다른 데는 폐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아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 안 된다고요. 군은 더더욱 그렇죠. 그냥 명령 수행하는 것에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봐야지 군인이 그런 업무도 안 했다 그러면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쟁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문제는 논점은 그거겠죠.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냐 부당한 명령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내란재판부를 만들겠다, 지금 민주당의 국가 허물기는 전매특허 아닙니까? 검찰 다 허물어버리고.

◎ 진행자 > 국가 허물기라고 보세요?

◎ 성일종 > 그럼요.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쫓아내려고 방통위원회를 해체하고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사들 다 탄핵을 했지요. 그리고 재판관들 재판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한다고 협박 다 했죠. 이제는 특별재판부 만들면 대한민국 법원은 왜 존재하죠? 그러지 말고 민주당에서 아예 이 법 저 법 만들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국민 속이지 말고 아예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법안 하나 딱 내고 그 법에 의해서 그냥 다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걸 그렇게 다른 법을 만들면서 절차를 다 지켜가는 것처럼 국민 속입니까? 그냥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법 하나 내놓으면 거침없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지귀연 부장판사를 왜 민주당이 평가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내란 가담자이거나 협력자인가요? 그러면 사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양심에 맞는 판단한 사람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다 내 편이어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 다 탄핵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사법부를 만들면 집권여당은 안 된다는 거지요.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성호 장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이나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하셨던데 내란과 관련돼서 뭐를 하느니 이러한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허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어요. 지금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아직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며칠 안 됐죠.

◎ 성일종 > 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겠지요. 우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인선하는 걸 보면 그래도 가장 중립적이고 경험 많은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발탁한 것 보면 평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심으로 돌아와서 가운데로 돌아와서 중도와 함께 합리적인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장 대표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고 정국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의원연찬회 할 때 투쟁과 혁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제시했거든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니까 투쟁을 해야죠. 지금 이런 입법 폭주하고 독재로 가고 있고 제2의 베네수엘라행으로 가고 있는 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당을 혁신해야지요. 국민들이 봤을 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인선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계속 논란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성일종 > 정당에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강성의 발언도 있지만 또 온건 합리주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장 대표께서 서로 조율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성일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으로 봐야지요.

◎ 진행자 >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면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 성일종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수석최고위원을 할 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7개월 뒤면 제주 앞바다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바다 다 오염시킨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과학적 진리까지도 국민을 속인 사람이 수석최고위원이었거든요.

◎ 진행자 > 과학적 견해와 헌정질서는 약간 분리해서 얘기해야죠.

◎ 성일종 > 헌정질서보다 과학적 진리가, 헌정질서는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헌법도 조금씩 바뀌어요. 과학의 진리는 불변입니다.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 진행자 > 아무튼 용인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 성일종 >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헌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고유한 대통령의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과학적인 문제잖아요. 그 의견을 냈으면 그걸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지요.

◎ 진행자 > 평가를 받겠죠?

◎ 성일종 > 그럼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