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누구나 AI로 법령정보 쉽게 접근…내년 정책과제 초점"

새 법령정보서비스 도입 등 내년도 예산안 603억…전년 대비 31.9%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 규모가 총 603억원으로 전년(457억원) 대비 31.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 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법령정보서비스(약 33억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72억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16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법제처는 먼저 향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법령 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과 입법 배경,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법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 뉴스, 번역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복잡한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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