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동산…“트럼프, 올가을 주택 비상사태 선포 검토”(종합)

베선트 “주택 가격 안정화, 총력 대응 필요
대선 이어 내년 중간선거 핵심 쟁점 될듯
표준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추진 예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가을 주택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공개된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 정책 등을 추진했는데, IEEPA 하에서는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그동안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선트 장관은 주택 가격 안정화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주요 공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높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건축·용도 지역 규제 표준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정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별도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향후 몇 주 내 주택 비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총력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낮추려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택 비용 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전의)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주택 시장은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이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에 낮은 모기지 금리로 집을 산 1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주택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로 급격히 인상된 금리와 맞물려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로, 모기지 금리는 기준 금리와 밀접한 10년물 국채와 느슨하게 연동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집요하게 촉구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조달 비용 인하도 있지만 주택 시장 활성화도 있다.

주택 가격 안정화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은 첫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특정 구매자들에게는 2만5000달러의 계약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 개방, 규제 철폐 등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