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서운 경고 나왔다…이대로라면 2050년엔

"2050년 국민연금 지출, 수입의 2.8배…206조원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국민연금공단(2023년), 국회예산정책처(2020년)과 비교한 표.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오는 2050년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원에서 322조2천억원으로, 수입의 2.8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2020년(168조3천억원)과 2023년(195조4천억원)에 추계한 2050년 적자 규모보다 큰 규모입니다.

연구진은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천194만명에서 2050년 1천549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5천명에서 2050년 1천692만5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총수입이 올해 106조1천억원에서 2050년 251조8천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천억원에서 296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50년에는 44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7천억원에서 2050년 90조9천억원으로 늘지만, 지출은 16조4천억원에서 138조2천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고령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천억원에서 2050년 66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은 2025년 11조5천억원에서 2050년 22조4천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천억원에서 63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에서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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