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2일부터 지급 추진 "당정 논의"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세부 시행안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자생력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군 장병의 소비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카드 지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고 했다.
그는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두고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도 거론했다. 신 위원장은 이 사안을 단순한 농가소득 보전 사업으로 볼 일이 아니라며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면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풀리기 시작해 이달 말께에는 각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고 2022년부터 기금이 조성돼 집행이 시작됐지만, 정권 교체 이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이후 이 기금 운영 방식을 개혁하겠다는 기조 아래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임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