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이 경제 성장 막는다”…세계은행 경고[ESG 뉴스 5]

2025. 9. 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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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환경오염이 저소득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이 보조금 정책을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새 보고서에서 토지 황폐화·대기오염·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부룬디·말라위 등은 수천만 인구가 세 가지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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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ESG 뉴스 5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뒤쪽 왼쪽 두 번째)가 2025년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경제전망(WEO)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IMF는 이날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춘 2.8%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오염이 경제 성장 막는다”…세계은행 경고

세계은행이 환경오염이 저소득국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이 보조금 정책을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새 보고서에서 토지 황폐화·대기오염·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부룬디·말라위 등은 수천만 인구가 세 가지 위험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 지역의 산림 파괴로 인한 강우 감소 피해는 연 140억달러(19조5000억원)에 달하며, 전 세계 농업 경제 손실은 3790억달러(528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계은행은 “성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화한다는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자원 효율화를 통한 오염 절반 감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해 해상풍력, 軍 “작전 저해” 경고…산업부 “협의 중”

서해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해군이 후보지 상당수가 항로·훈련·작전구역과 겹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자본이 참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국방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풍력 보급 확대와 안보 우려가 충돌하는 만큼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기업 부담↑ 전기요금 압박

정부가 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29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발전 부문도 내년부터 15%로 오르며 2029년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 전체 부담이 연 54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발전 5사의 비용이 연 1300억원에서 6600억원으로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에서는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SK에코플랜트,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

SK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조선·해양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디오션자산운용이 선정됐으며, 매각 대상은 경영권 지분 36.98%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거래 규모는 약 4411억원에 달한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해양플랜트, 특수선 건조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996년 삼강엠앤티로 출발해 2022년 SK에코플랜트가 인수를 완료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후’ 위성 관측 축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연구와 관련된 위성 임무를 축소하고 ‘날씨 전용’ 관측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등 기후 관련 임무는 수명이 다했다며 종료하고, 120억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정지궤도 위성(GeoXO)에서도 대기·해양 오염 관측 장비를 제외하기로 했다. 과학계는 기후 데이터가 줄면 장기적인 날씨 예측 정확도가 떨어져 태풍·폭염 등 극단적 기상 위험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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