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드 미디어들, 트럼프 치안·마약단속 강화책 연일 비판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주방위군이 배치된 후 범죄율이 50%가량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PA 연햡뉴스

치안 및 마약단속 강화, 도시의 청결 유지 등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방위군 동원과 연방 마약단속반 활동반경 확대 정책을 펴는 데 대해 미국 ‘올드 미디어’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와 민주당 장악 주의 치안강화를 위해 주방위군을 파견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자신들의 주에서 범죄가 증가하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방위군 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주지사들의 상식적 수준 발언을 확대 보도

NYT는 만약의 상황을 상정한 공화당 주지사들의 상식적 수준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많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주방위군을 워싱턴DC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웨스트버지니아 300~400명, 사우스캐롤라이나 200명, 오하이오가 150명을 파견했고, 이어 미시시피 약 200명, 루이지애나와 테네시가 각각 160명을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방위군 파견의 법적 지위는 연방 요청에 따른 것이나 주지사 지휘는 유지된다. 따라서 필요 시 주가 회수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주 방위군의 지휘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려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인용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폭동진압법’까지는 발동하지 않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국방부가 재정 지원을 하되 지휘는 주가 유지하도록 했다.

일부 주지사들이 주 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식적 수준의 발언이다. 예컨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맥매스터 주지사는 허리케인 등 재난 시 즉시 철수 가능성을 밝혔다.

CBS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19일간 연방정부가 치안 책임을 인수한 후 폭력 범죄가 50%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효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뉴욕·볼티모어 등에 추가적으로 주 방위군을 배치할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도시에서 범죄율과 마약 중독 상태가 나아지거나 주와 시 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5일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배치를 명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 범죄율 50% 감소, 민주당·올드 미디어 여전히 ‘발목’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 방위군의 도시 치안 임무는 과도한 군사화”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공화당 주 일부가 워싱턴DC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미국 ‘올드 미디어들’ 역시 끊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치안 및 마약단속 강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