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3년차…지역 균형발전 포석 깔았다

9월4일 ‘고향사랑의 날’
시행 후 해마다 모금액 증가
인구감소지역 재정에 효과 커
법인 기부·세제혜택 확대 필요

2023년 ‘고향사랑의 날(9월4일)’ 제정과 함께 도입돼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가 지역재정을 살리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제도가 한단계 더 확산하려면 법인 기부 도입과 취약지역 지원 강화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향기부금 총모금액은 348억8000만원으로, 도입 첫해인 2023년 같은 기간(233억1000만원)의 1.5배, 2024년 동기(199억8000만원)와 견줘선 1.7배 수준의 성과를 냈다.

모금액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농촌사회학회가 최근 개최한 ‘2025년 하계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고향기부제를 통해 464억3848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3년(368억7576만원)보다 25.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고향기부제는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큰 효과를 내며 ‘지역균형’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고향기부금으로 인한 2024년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수입은 250억1868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238억530만원)보다 5.1% 많았다. 지자체별 평균 재정 수입 증가분도 인구감소지역은 2억8111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1억7004만원)보다 65.3% 높았다.

전영준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향기부제는 지자체 재정 수입 확대라는 양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질적 성과도 일정 부분 달성했다”며 “제도가 더 활성화되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향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먼저 법인 기부 도입이 꼽힌다. 관외 법인으로 범위를 제한하되, 제도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인의 참여를 이끌고자 광고판 활용, 지역명소를 통한 방문형 워크숍 제공 등 비금전적 유인책도 제시됐다. 다만 기업과 지역 간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액 설정과 기부 대상 제한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부가 유도되도록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