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늘도 또 1명은… 퇴근하지 못했다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

李 선포 이후에도 최소 37명 사망
경영계에 ‘경각심’ 일깨웠다지만
문제 해결하기엔 ‘뿌리’ 너무 깊어
전문가 “중장기적 대책 추진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9일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한 건설사에서 반복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질타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현장 규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가 생중계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그사이 이 대통령이 거론한 건설사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 날 사장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사고가 나자 코레일 사장이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의 으름장이 경영계에 경각심을 제고했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 문제는 정부 ‘경고’나 경영계 ‘주의’만으로 개선하기엔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복잡하다.

1일 세계일보가 노동부 출입기자단 알림·중대재해 사이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산재와의 전쟁’ 선포 후 확인되는 산재 사망자 수만 해도 37명에 달한다. 산재와의 전쟁 기간에도 최소 하루 1명 이상이 일하러 갔다가 사고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추후 공식 통계에는 누락된 사고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재 사망이 잇따르는 데 대해 “한 달 지났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한 달 안에 (효과가) 나타나면 그건 비정상”이라며 “몇 가지 대책으로 고치기 어렵다. 새로운 형태의 산재가 다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세를 꺾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거나 기업 처벌 강화에만 방점을 찍어선 산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올해 노동부가 외부에 공개한 산재 관련 압수수색 총 14건 중 78.6%(11건)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진행됐을 정도로 강제수사 등 기업을 향한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외부에 알린 압수수색은 2건뿐이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선) ‘당장 몸 사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재가 줄어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범부처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급의 기구를 설치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이지민·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