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巨與 특별재판부, 尹 친위쿠데타 李 집행하는 격…트럼프 ‘숙청’ 오해일까”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삼권분립 구조 흔들어”
전병헌 대표 “정상 민주주의 발상아닌 ‘혁명’기구”
“前대통령·총리·軍 재판중…내란 주역 혼란온다”
“트럼프 ‘반대파 숙청 혁명’ 오해 여지 충분해져”
당 논평 “‘판사 몇 전보했으면…’ 찍어내기 자인”
“軍政 동원하던 특별재판 독재, 법치 요리 선언”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특판)’ 설치에 대해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나올 발상은 아니다”고 공개 질타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일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가 언급한 ‘혁명, 숙청’과 종교탄압 등은 ‘오해’였다고 해명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해’를 모면한 것 하나만으로 아무 성과 없는 회담이 ‘호평’받는 기묘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드러난 국면을 보면 트럼프의 인식이 단순한 오해였나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27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그는 “(여·야의) ‘한복과 상복의 대치’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며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기능을 손보겠다며 삼권분립 기본 구조를 흔들지만 최소한의 공론화·여론수렴 절차도 없다”며 “‘내란 몰이’ 명분으로 악용되는 장면들만 거듭된다. 특히 내란특판 설치 구상은 트럼프가 ‘혁명적 상황과 반대파 숙청이 벌어진다’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12·3 비상계엄)가 초기 진압되고 전직 대통령(윤석열)과 총리, 다수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 수사까지 진행 중인데 또 ‘특별재판부’를 꾸린다”며 “내란 주역이 누군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충분하다. 특판은 혁명·쿠데타 상황에서나 등장할 예외적 기구다. 상식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나올 발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대표는 “친위 쿠데타는 윤석열이 일으키고, 집행은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국면”이라며 “트럼프의 ‘오해’가 이해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양정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판사 찍어내기용 내란 특별재판부,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을 위한 맞춤 제작소인가”라며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발언을 겨눴다.

9월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검정 정장차림의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애국가 제창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전현희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지금 지귀연 재판부(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 담당)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판사 몇명만 전보·징계하면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갈 필요 없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자인한 셈”이라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이 특정 판사를 꼭 집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판사교체’ 버튼을 손에 쥐겠단 권력적 탐욕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독재 정당’이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동원한 바 있다. 당시의 ‘특별재판’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도구였듯 지금 민주당의 내란 특판 역시 정치보복극”이라고 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들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재명 정권 취향대로 요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내란’을 구실로 ‘정의’의 이름을 빌려 실컷 권력의 칼춤을 추고 있으나 잘못 휘두른 칼은 결국 제 주인을 향하게 돼 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의 멱살을 잡고 법치의 심장을 겨누는 이 위험천만한 장난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