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입찰" 논란… 광주 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 市 관계자 소환 조사
인천시 공고문 거의 베끼면서
신기술 가점 항목 콕 찝어 삭제

광주광역시 제1하수처리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제1하수처리장 공법 입찰 비리 의혹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차 공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한 업체가 2차 공모에서 20여 년 전 공법으로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 시가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제1하수처리장 공법 입찰을 담당한 시청 직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의 핵심은 광주시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겨냥한 ‘맞춤형 입찰’을 했는지 여부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낡고 오래된 제1하수처리장을 개량하겠다며 기술 제안서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은 2023년 7월 당시 인천광역시가 작성한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 공고문과 판박이였다. 심지어 시가 공고한 확약서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고문에서 '인천광역시'를 '광주광역시'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시는 1순위 업체인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신기술 가점’ 항목만은 콕 집어 삭제했다. A사가 제안한 공법은 이미 20여 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신기술 가점을 제외한 것이 A사가 1순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신기술 가점은 환경부 지침상 적극 부여가 권장되는 항목이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배제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부령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에는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발주 기관의 재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 49건 가운데 신기술 가점을 제외한 사례는 광주시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기술이 1차 공모에서 제시한 공법보다 오히려 오래된 방식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는 1차 공모 당시 A사의 BSTS-3 공법을 채택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적격 처리'했고, 2차 공모에서는 그보다 이전에 개발된 BSTS-2 방식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십 년 전 기술을 다시 끌어들였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허나 신기술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범용 공법으로 전환되는데, 신기술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특정 업체를 겨냥해 신기술 가점을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노후화된 제1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신공법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한 뒤, 280억 원대 필수 기자재 납품권을 주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