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공약 ‘깜깜이’... 시민 참정권 제약이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10개 군·구의회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공약’과 관련한 메뉴 등의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AI

인천 광역·기초의원들의 선거 공약이 깜깜이 상태라 한다. 선거 때 반짝 요란했다가 이후에는 확인해 볼 채널 하나 없다. 이러니 공약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과정도 당연히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은 유야무야하는 셈이다. 다른 지역도 다 그런가 했더니 아니었다. ‘형평성’, ‘사무 소관’ 등을 핑계로 인천만 그래 왔다고 한다.

인천시의회나 10개 군·구의회 홈페이지는 의정활동의 포털 역할을 한다. 의원 소개부터 의회 소식, 의정활동, 의사일정, 회의록 등을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전무하다. 의원 개인 소개란에도 소속이나 연락처, 이메일 등만 나온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의원들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그만 뒀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은 개인 공약이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공약만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는 2022년 의정정보화시스템을 재편할 때도 공약 항목은 뺐다. 의원 공약에 대한 공개·관리 체계를 회피한 셈이다. 인천지역 군·구의회들은 지방자치 출범 이후 아예 공약의 공개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자신이 뽑은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도서관이나 의원들 SNS 등을 뒤져야만 한다. 시민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가려져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측은 공약 공개가 소관 사무가 아니라고 한다. 의회사무처가 선관위에 공약을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지방의원 공약은 의회 사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공약의 공개 및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개별 페이지에 ‘공약사항’란을 두고 있다. 유권자들이 언제라도 의원들 공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인천시의회 등의 ‘공약 회피’가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한다.

시민의 알 권리는 참정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천 지방의원들은 처음부터 공약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깜깜이 공약은 의정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이는 다음 선거 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다. 의원들 공약은 선거 때 떠들다가 잊히는 약속이서는 안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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