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건설경기 회복 없이 성장률 반등 어렵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침체 늪에 빠진 탓에 올 들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가 437개에 달한다는 한경 보도다.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8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으로, 작년 같은 기간(396개)보다 41개(10.4%)나 더 늘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폐업하는 건설사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작년(641개)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에서도 보증거래 업체 2740곳 가운데 40% 가까운 1067곳이 부실 위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뺀 지방 건설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는 악성 미분양 물량에서도 확인된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244가구 중 지방 주택이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4만8961가구에 달한다.

지금의 지방 건설경기 침체는 단순히 일부 지역이나 일부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설투자가 쪼그라든 가운데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내수는 물론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0.9%로 조정하면서 더 악화한 건설투자(-8.3%)가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5월부터 매달 줄어들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비쿠폰 등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정부 역시 올해 GDP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에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 탓에 내수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정책적 지원과 별개로 그동안 미뤄온 부실 사업장을 확실하게 솎아내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기업을 계속 방치하다간 멀쩡한 회사마저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외부 지원이 아니라 자체 역량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설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건설투자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