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으로 상대 후보 없애 지방선거 이기려는 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를 거명하며 특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지금은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 청산과 중앙·지방 통합 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은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보면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힘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로 청구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특히 오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 민주당이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계엄을 엮어 수사를 요구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득표 계산 때문일 것이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광역지자체는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앞섰지만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던 지역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해야 할 지역들이다.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등으로 출마를 검토 중인 사람들이 국힘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도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에서 국힘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검도 자신들이 추천하고 임명하더니 내란재판부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침해할 ‘소지’가 아니라 심각한 침해다. 특검과 특별재판부로 상대 당 후보를 제거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발상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