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 동부지검장 발언에 “부적절하다”

“임은정 지검장 징계는 검토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임 지검장이 자신의 직속 상관,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 공청회는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5적’”이라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은정 의원. /뉴스1

정 장관은 임 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된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등을 두고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 분들”이라며 “(검찰 내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경위를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면 대검이나 고검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이 임 지검장 징계 여부를 묻자, 정 장관은 “징계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임 지검장은 이를 두고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부정적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수사를 개시한 자가 종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지금은 종결해서 불송치할 권한도 경찰에 있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했을 때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안팎의 문제제기를 국회에서 의원들이 열린 자세로 논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