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성락 “日 수준 核 권한 가져야”… ‘평화적 핵 이용’ 족쇄 풀려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2/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25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취지가 그런 의미”라고 덧붙였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같은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보에 대한 한미 간 협의의 ‘의미 있는 진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에 저농도 농축과 연구 목적 재처리를 허용하면서도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그 추진을 막아왔다. 우리 원자력 산업과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핵연료 주기 전반에 관한 기술 확보는 절실한 과제였다. 환경적 차원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인 우리 현실을 고려하면 ‘일본 수준의 권한’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숙원이었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상업용 재처리 시설까지 갖고 있다.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은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같은 안보 청구서에 대해 우리가 반대급부로 요구한 맞대응 성격이 크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히고 주도적인 대북 방어 의지를 과시하면서 우리의 요구 사안을 당당히 제시한 결과 얻어낸 긍정적 진전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만큼 협정 개정을 잘 마무리해 동맹 간 상호 윈윈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평화적 핵 이용권 확보가 자체 핵무장 시도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만만찮지만 그것은 자칫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확산 경계심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해야 한다. 언제든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대외적으로 비핵 3원칙과 ‘핵 알레르기’ 여론을 내세웠던 일본의 전례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