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과세' 반대하다 이탈리아 신경긁은 佛총리

"과세하면 초부유층 이탈리아 이주 행렬"
伊 총리 "세금 덤핑은 근거 없는 말" 반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총리가 초부유층 과세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웃 이탈리아를 거론했다가 이탈리아 정부의 반발을 샀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FM TV 등과 인터뷰에서 긴축 재정 필요성을 설명하던 도중 좌파가 요구하는 초부유층 재산에 대한 최저세율, 이른바 '쥐크만세'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은 전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에 연간 2%를 과세하면 연간 2천500억 달러(약 347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좌파 정당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 게 아니라 이 쥐크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그러나 "쥐크만세는 위헌"이라며 "솔직히 프랑스 투자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바이루 총리는 쥐크만세를 도입할 경우 초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 유목민이 생겨서 납세자들이 현재 세금 덤핑 정책을 펼치는 이탈리아 같은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루 총리의 이 발언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탈리아가 '세금 덤핑'으로 프랑스를 불리하게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탈리아 경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우리는 유럽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근거 없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쥐크만 교수 역시 엑스에 올린 글에서 바이루 총리를 향해 "당신의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존재하지 않는 법적·경제적 장애물을 만들어내지 말자"고 비판했다.

이어 투자 감소에 대한 바이루 총리의 우려에 대해 "최저세는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층의 전 세계 자산에 부과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우리나라의 매력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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