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개혁 맹폭' 임은정에 "부적절…문제 있다"(종합)

법원행정처장,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에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자신의 검찰개혁 의견을 정면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지검장이 자신의 직속상관,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한가'라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 의해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두고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 분들"이라며 "(검찰 내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 정 장관의 개혁안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 "검사장 자리 늘리기" 등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면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되는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일부 각론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런 의견을 낸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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