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다 이행하면…공공기관 부채 5년 뒤엔 847조로 급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공공주택 매입 확대 등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금 수백조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는 향후 5년간 1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올해 8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부채가 103조원, 에너지 분야 부채가 19조2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의 합은 지난해 1868조1000억원에서 2029년에는 2636조7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사실상 ‘정부 보증’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정상화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 개선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그동안 요금 인상이 물가 관리 차원에서 억제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이끌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