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수도권 '민간 신축 매입약정' 접수 잠정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 접수를 내일(2일)부터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는 오늘(1일) 공지를 통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사업 속도 제고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업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중단은 감정평가형과 공사비연동형 약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LH가 준공 전 매입을 확약해 주는 제도로,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분양 대안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중단으로 수도권 신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LH의 매입확약이 사라지면 금융권이 분양 리스크를 이유로 PF 심사를 강화할 수 있어, 중소 시행사들의 사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LH는 이번 접수 중단을 수도권에 한정했습니다. 이는 LH가 한정된 재원을 지방 주택 공급에 더 집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LH는 지방 미매각 토지와 장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물량도 비수도권 배분을 늘려 왔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 공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LH는 "새로운 표준 매입공고문을 마련한 뒤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하여 대금 지급 비율 및 기간 조정을 하는 내용을 공고문에 반영하고자 한시적으로 공고를 일시 중단한 것이며, 조속히 재공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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