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원에 승부수…트럼프 행정부 “무역 협상도 계속”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법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우세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거라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항소법원을 '급진 좌파 집단'이라 불렀습니다.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권한을 넘어섰단 판결은, '정치적'으로 나온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아예 '작은 장애물' 정도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현재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관세 협상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2심 판결에도 일단은 상호 관세의 효력이 유지되고,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법원 판결과 별개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폭스뉴스 : "우리는 무역 상대국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한 외국 무역장관과 통화하면서도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법부의 거듭된 판단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 대신 '싸움'을 택한 건,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거란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특히 3명은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 선고 전까진 각국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미 언론은 관측합니다.

대법원까지 상호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면 각국의 관세 환급 신청과 소송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듯, 여전히 거침없는 행보로 세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남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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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