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준비]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힘 양산을)

경남과 관련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역 민생법안 통과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15km로 확대해 발전소 인접지역 거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경남이지만 타 지역인 울산에서 검찰과 법원 업무를 관할하면서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관할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도권 외 초광역권에서 추진되는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입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웅상선 광역철도 완성 매진

국비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우선 지난 7월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웅상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 경쟁력과 지역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경주하기로 했다.

또 동서 양산을 연결하는 천성산 터널 공사 조기 착공과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책과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방산·우주산업 초집중

경남 지역공통 현안 해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했다. 원전, 방산, 항공우주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확실한 지원책이 담긴 정책과 법제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지역 격차 해소와 지육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특히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부·양·울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 국토 균형 발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초당적 협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웅상중앙병원 재개원 노력

지역구별 현안 해결에 대해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동부 양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부울경을 연결하는 생활경제의 핵심 축으로 이제는 후속 절차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동서 양산을 연결하는 천성선 터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IC 설치, 남양산 IC 국도 위험도로 개선, 양산 대운산 수목원 조성,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웅상보건소 승격에 이어 웅상중앙병원의 순조로운 재개원을 위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외교안보 전방위 검증 방침

대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방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외교안보는 국익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 경남 지역과도 연관이 있는 원전, 방위산업, 반도체, 공급망 분야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낼 수 외통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며 "전방위적 외교 역량 강화를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