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다”

대통령실 “방향 논의 끝나…내부충돌 아냐”
정청래 “공론화 당연…파열음 無 9월 통과”
박지원 “중수청, 행안부 산하 두기로 결정”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안’을 놓고 내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방향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느냐 등을 두고 입장 차가 노출됐으나 이는 방법론적 문제일 뿐 내부 충돌이나 엇박자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이다.

일부 각론에 관한 견해 차로 인해 여권 내 잡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칠 경우 검찰개혁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정일체’ 기조를 부각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의견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토론을 거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결론을 지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정무수석 역시 전날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에 출연해 “(지금의 입장 차는) 검찰을 해체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느냐는 문제”라며 “개혁과 반개혁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이날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여권 내부 이견과 관련,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비판)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의원이나 임 검사장의 방식을 두고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지지를 못받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찰개혁안의 일부 내용에 이견을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임 검사장은 나아가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포획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데 대해서는 “항명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며 “옳은 지적, 할 만한 지적을 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