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미국 만들자” 경북형 개방사회 ‘성큼’
광역지자체중 외국인부서 최초 신설
이민정책 선도…‘亞 이주 허브’ 비전
광역형비자 시행…글로벌 인재 유치
내년까지 25개 직종 350명 유입 전망
주거·의료·교육·취창업 인프라 확충
중앙·지방·민간 협력 강화 거버넌스
<이전 기사 -[‘글로벌 이주 허브’ 광주·전남 대전환 이루자](3)전남도>
ㄴhttp://www.kjdaily.com/1755603719662121036
<이전 기사 - [‘글로벌 이주 허브’ 광주·전남 대전환 이루자](2)광주시>
ㄴhttp://kjdaily.com/1754305711661256036
<이전 기사 - [\'글로벌 이주 허브\' 광주·전남 대전환 이루자](1)프롤로그>
ㄴhttp://kjdaily.com/1752491012659909036
경북도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선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정부가 글로벌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성공 추진
경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인구 추이는 2019년 266만5천836명, 2020년 263만9천422명, 2021년 262만6천609명, 2022년 260만492명, 2023년 255만4천324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226만명대로 감소하고 중위연령은 64.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인구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2023년 1월 광역 단위 최초로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민정책의 종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정책TF를 구성했다.
지역형 이민정책의 대표 사업인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272명의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했고 이 중 148명의 가족 초청까지 연결되며 총 420명이 지역에 둥지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시작으로 경북도는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외국인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용역을 실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기 지원체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경북도는 지난해 ‘아시아 이주 허브 경북’을 비전으로 중장기 이민정책 로드맵을 수립했다.
민선 8기 경북도정을 이끄는 이철우 지사는 이민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이민정책 제도 개선, 유입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해외 인재 유치, 정착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해외 거점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전략, 9대 전략 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행해 아시아 이주 허브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R비자’ 맞춤형 외국인 인재 유입
먼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전략으로 광역형 비자(R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 광역형 비자는 특정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요건·절차를 설계했으며 내년까지 25개 직종 350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가 국내 체류 자격 변경에만 한정된 반면, 광역형 비자는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공계 석박사급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 이들의 가족까지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역형 비자에는 배우자·자녀 동반(F-3) 비자 발급이 허용돼 단기 인력 양성을 넘어 가족 단위의 장기적 지역 정착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한다.
특히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3-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및 돌봄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K-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한국어 교육, 산업현장 적응 교육을 연계한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 취업을 원스톱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운영해 창업까지 도울 예정이다.
◇‘외국인 행복드림타운’ 보금자리 마련
경북도는 외국인 행복드림타운 조성, 이민 친화기업 인증, 특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이민자들의 지역 정착 시스템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농업 근로자, 외국인 주민 등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행복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외국인 행복드림타운을 조성한다.
총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 최대 2년 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상주시 복룡동에 1동 30호 규모로 1개소를 건립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도내 1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외국인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이민 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 우선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
이주민과 원주민 간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형 특화마을인 ‘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총사업비 2천억원(국비 1천400억원, 도비 600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연꽃공원, 다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한-베 문화교류 캠프, K-베트남 밸리 지역발전특구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지원, 외국인 Safety Zone 조성, K-드림 헬퍼단 운영 등 긴급 지원을 강화한다.
◇이민 정책-공적개발원조 연계 추진
경북도는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해 30억원을 들여 글로벌 학당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도립대를 거점 대학으로 지정해 경북의 문화·산업·정주여건 등 지역 맞춤형 교육과 함께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향후 1시·군 1학당 운영을 목표로 하며 해외 ‘경북 인재 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도 지원하며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케어사업도 추진한다.
시·군 가족센터를 활용해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 이주배경 부모 학교, 외국인 자녀 전용 학과 개설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이주민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기업 임직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 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개방사회 포럼, 다문화 외국인 감수성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역 차원의 이민정책을 국제사회에 모범적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를 시도할 방침이다.
단순한 외국 인력 유입을 넘어 개발도상국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연계를 통한 경북 이주, 이후 본국 귀환 또는 지역사회 정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 유관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아시아 이주 허브 경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경북이 이민 정책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Copyright © 광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