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세수 감소… 작년 지방채 2배 늘었다

인천시 2024년 재정공시 결산자료
취득세 8.9%·지방소득세 11.8%↓
올해 한도 5331억 편성 재원 충당

지난해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수가 줄면서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결과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재정공시’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 지방채 발행액은 3천463억원으로 전년(1천553억원)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산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지난해 7천347억원이었는데, 한도액 대비 실제 지방채 발행액 비율이 47.14%를 기록했다. 2023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7천342억원) 대비 발행액 비율 21.15%와 비교해 급증했다.

지방채는 재정 투자 사업이나 재해 예방·복구 사업, 공공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인천시 지방채 발행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전반적으로 덜 걷혔다.

지난해 인천시 지방세 징수액은 4조7천173억원으로 2023년보다 620억원이 줄었다.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항목에서 세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인천시가 매년 걷는 지방세 가운데 36%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3년 1조8천956억원이 걷힌 취득세는 지난해 1조7천271억원으로 8.9%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8천773억원에서 7천741억원으로 11.8% 감소했다. 이밖에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도 줄었다.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자동차 신차 등록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인천시가 비과세·감면 등 특례 혜택을 지원하는 ‘지방세 지출액’도 줄었다. 인천시의 지방세 지출액은 지난해 3천800억원으로 2023년(4천406억원)보다 13.75%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보호(-43.96%), 보건(-31.51%), 산업·중소기업(-27.56%) 등의 지방세 지출액 규모가 위축됐다.

올해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올해 인천시 지방세 징수목표는 4조8천947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보다 1천억원가량 늘었으나,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최종 징수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를 5천331억원까지 편성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투입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