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가능성 제기한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무리한 프레임’ vs ‘합리적 의혹’

유정복 “과도한 정치 욕심 참사”
‘정국 장악력’ 확대·재생산 시도
국힘 서울시의원, 명예훼손 고발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3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의 내란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근거 없는 무리한 프레임 공세’라는 시각과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라는 견해가 맞선다. 특검 수사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내란 가담 의혹 제기를 인천 정가에서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천·서울·강원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직접 겨냥하며 ‘내란 동조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인 지방자치단체 내란 가담 행적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 시장을 비롯해 오 시장과 김 지사를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이들 지자체장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비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계엄군의 불법적 요구에 협조한 것은 내란 부화수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을 비롯한 해당 단체장들의 반발 수위는 높다. 유 시장 측은 ‘먹히지도 않을 무리한 프레임 덧씌우기’ ‘과도한 정치적 욕심에 의한 참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병주·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민주당이)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는 모습에, 민주당 의원들이 점점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남겼다.

지역 정가 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정국 장악력’을 유지하고자 내란 프레임을 핵심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 전반과 지자체장까지 확대·재생산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자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역풍(逆風)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 측은 특검의 지자체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에서 보듯,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창진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대변인은 “(유 시장 등 3명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특검 수사를 통해) 들여다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