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추자 해상풍력 해상 경계 논란…쟁점은?

[KBS 제주] [앵커]

단일 사업으론 세계 최대 규모인 추자 해상풍력의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사업 구역을 두고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에 해상 경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친절한K에선 무엇이 쟁점이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신익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해상 경계 갈등이 불거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순쯤인데요.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에 속한다'면서 공모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문제를 제기한 곳은 추자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사수도 일대 해역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은 전체 2.37GW 규모로 계획돼 있는데요.

동쪽 해역의 사업 규모가 2.07GW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갑자기 이런 건 아니고요.

현재 제주도와 완도군은 사수도 인근 해역을 두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년 전인데요.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바람의 양과 질을 파악하는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완도군은 이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제주도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진 않았고요.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다른 유사 사건 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어떤 근거로 사수도 일대가 전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주장 근거는 해양공간관리계획입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상 추자 해상풍력 사업 구역 일부가 전남 해역이라는 건데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 공간의 보전과 이용,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와 각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2021년 12월, 전라남도는 2022년 5월 각각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전라남도가 수립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책자를 살펴봤는데요.

'지자체 간 해상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 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앵커]

제주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제주도는 국가기본도와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제주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공식 표준 지도인데요.

육지뿐 아니라 섬과 바다의 행정 경계도 담고 있습니다.

등거리 중간선은 섬과 섬 사이의 중간을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와의 해상 경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추자 해상풍력 규모도 당초 3GW에서 2.37GW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일단 제주도와 완도군은 대형 로펌까지 선임하면서 법률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경상남도 통영시과 남해군 사이에서도 해상 경계 분쟁이 있었습니다.

통영시가 욕지도 인근 해역에 한 민간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남해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와 통영시 소속 욕지도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인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남해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추자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시작된 상황인데,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기자]

네, 제주도는 해상 경계 분쟁과는 무관하게 전라남도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계통연계 등 전라남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는 해상 경계 분쟁과는 무관하게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얼마 전 영국에 가서 해상풍력 현황도 살펴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현재 16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운영 중인데요.

2030년까지 해상풍력 규모를 50G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1%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영국 현지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느꼈나요?

[기자]

짧은 기간이라 많은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직접 가본 곳이 영국 북동부의 티즈밸리와 북서부의 리버풀이었는데요.

두 지역 모두 전통 산업은 쇠락했지만, 지금은 해상풍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해상풍력이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재생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정권 변화 등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제주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전라남도와의 협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편집:부수홍/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