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 공감대 없이 흔들리는 경찰 기동순찰대

지난해 2월 재출범한 경찰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재출범 1년 6개월 된 경찰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초에 ‘인력 증원 없는 조직 신설’이라는 우려는 비효율 운영 문제가 더해져 아예 폐지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기동순찰대는 처음부터 실패한 조직”이라며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는데, 지휘부는 역량 강화와 쇄신에 나섰다. 심각한 ‘엇박자’다. 당분간 경찰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6년 폐지됐다. 그러다 2023년 7월 신림동 흉기 난동,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2월 부활시켰다. 경기남부청 352명, 경기북부청 194명, 인천청 175명 등 2천700명으로 전국 경찰청에 구성됐다. 기존 부서를 축소·통폐합해 발생한 인력을 재배치했다. 재출범 당시부터 지구대·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격무에 시달렸다. 지난해 기준 경찰서 내 지구대·파출소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2천46곳 중 51.3%(1천50개)가 정원에 못 미친다.

일선 경찰관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단지 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기동순찰대의 주 활동인 ‘순찰’이 지구대·파출소의 기존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의 사례를 보면, 재출범 1년 6개월 동안 실적은 경범죄에 집중됐다. ‘기초질서 단속 및 안전시설 개선’이 67.5% 7천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배자’와 ‘형사범’ 검거는 각 20.9% 2천247건, 11.6% 1천241건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기동순찰대 효과성 내부 설문조사’를 했다. 지역 경찰(1천148명) 중 기동순찰대의 범죄 예방 효과에 ‘긍정’ 응답을 한 경찰관은 4.5%에 불과했다. ‘부정’ 응답은 75.5%에 달했다. 반면 시·도 경찰청장과 서장 등 지휘부(222명)는 ‘긍정’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지역 경찰과 지휘부의 시각차는 극명하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폐지에 선을 그었다. 현재의 일반예방활동에서 고위험 범죄자 주변을 순찰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역할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인력 돌려막기’와 ‘운영 비효율’이라는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경찰 내부의 불신 해소가 급선무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