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오승용 “검찰개혁, 대통령실·민주당 셈법 제각각”

[KBS 광주] [앵커]

네, 한 주 동안의 주요 정치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주간정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이사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검찰 개혁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러 차례 한 말인데, 지금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달 중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 법안 처리 시점도 중요합니다만 국민 생활과 헌정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석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전을 할 것이 아니라, 합의 절차, 공론화,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하심은 토론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되고, 당·정의 어떤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찰을 쪼갠 뒤에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부분일 텐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라, 이런 내용을 주문하는 걸까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니까, 임은정 검사장과 민형배 민주당 특위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점은 토론에 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걸 수용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속도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반응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런 강력한 속도전 프로세스에 대통령이 그다음에 어떤 대응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상대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어제 : "광역 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의 현재 사각지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네, 이사님,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특검이 아니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게 검찰 권력의 사유화·개인화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화, 혹은 그 이후에 경찰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검찰 개혁의 모든 성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활용해서 정치적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고 결과는 '폭망'이었다는 거죠.

결국 지방선거는 '민주당표 지방의제'로 승부하는 거지, 정치의 사법화에 기대서 선거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첨예한 대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 근조 리본까지 매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가 새로 뽑힌 뒤에 뭔가 더 비장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장동혁 신임 대표, 취임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선명성을 기치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됐고,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환으로 상복을 입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청래 당 대표의 고향이 충남이고, 장동혁 대표의 고향도 충남이기 때문에 내년 충남지사 선거가 양 정당의 대표의 대권으로 가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다. 그런 운명을 건 대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은 좀 재미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 정가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주 사흘 동안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숙은 정치인 조국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일단 자숙하지 않는 조국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민주시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 70 세대를 '극우'라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우리가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에게 비판했던 그런 '분열의 리더십'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고요.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방 의제, 그리고 지방 공약에 대한 면밀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한데 과연 조국혁신당이 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어떻든 조국혁신당의 어떤 분위기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방문으로 해서 지방선거 관심도 더 커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일단 '조기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재편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이전의 구도는 '누가 더 친명이냐'를 놓고, 현직 대 도전자가 경쟁하는 구도였다면, 이제 정청래 체제 이후 '친명 대 비명' 간의 구도가 다시 재설정이 됐고, 광주시장이든 전남지사든 친명 후보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새로운 후보군, 혹은 기존 후보군과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재편되는 그 관계 설정에 따라서 광주시장 그리고 전라남도지사 선거 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네, 끝으로 이번 주 오승용의 '원픽',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답변]

'검찰 개혁의 다른 셈법'입니다.

[앵커]

셈법이라고 하면, 누구의 셈법은 어떻고 또 누구의 셈법은 어떻고.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3자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통령에게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그리고 정치 세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 권한이 경찰로 이양될 경우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고요.

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로 성격 규정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은 당이 주도하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기에 행보를 맞추는, 그런 그림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권력과 집권당 권력 간의 경쟁과 갈등,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중도층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결집시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어떤 지지 저변을 넓히려는 그런 의도들이 각각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정치권의 미묘한 역학 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검찰 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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