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첫 발’…이번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이뤄낼까?

[KBS 대전]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됐습니다.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었던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첫발을 뗀 건데 실제 개헌 의제로 채택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꼽은 것은 개헌입니다.

주요 개헌 의제로 10개가 추려졌는데 맨 마지막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겼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가 유력합니다.

국회가 이달 말, 개헌특위를 구성해 의제를 추리고 구체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의 숙원인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쳇 발이 떼진 셈이지만 지역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개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지역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대부분, 환영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애초 대선공약도 아니었고 국정위 개헌안에도 추가로 포함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한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지역에서조차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대신, 최근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연내 통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담고 있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와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개헌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휘원/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단계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위헌'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수적인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공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