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상향 첫날 ‘이자장사 지적’…권대영 “높은 예대마진, 납득하기 어려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나은행 본점에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은행권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는 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 방문' 행사가 열렸다.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인상이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은행권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을 통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지적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68%포인트(p)로 6월(1.418%p) 대비 0.05%p 소폭 확대됐다.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10조325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중 이자이익은 21조924억원을 올리는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약 4000조원 정도의 예금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런 영업이 이자 중심의 대출 영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은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그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금융권이 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3종 세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리적인 개편,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가산금리와 관련된 법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공급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장, 우리의 벤처, 우리의 혁신 쪽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면 금융권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자 중심의 영업 형태를 고집하면 대한민국도 성장할 수 없고 금융권도 장기적으로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요구, 국민의 기대에 대해서 금융권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법,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권 부위원장은 수시입출금예금 통장과 정기예금 통장을 직접 만들며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영업점 창구 직원에게 예금금리를 확인하는 등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권 부위원장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금에 가입하셨으면 한다"면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평상시에 국민들께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걱정했지만 머니무브(자금이동)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보통 국민들이 1년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12월에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상품을 통해 만기를 분산시켜야 시스템 안정이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