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민주당 일각도 우려…내란특별재판부 실현 가능할까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와 뉴스추적 이어갑니다.

【 질문1 】 이 기자,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내란특별재판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 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 답변1 】 네. 내란특별재판부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지난 7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고, 박찬대 후보도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뒤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의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진 겁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었습니다."

【 질문2 】 처음에는 강경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었는데, 최근엔 기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 답변2 】 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직후엔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검찰개혁특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지난달 말 워크숍 때만 해도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된 상황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9일) -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당 지도부에서 그런 것을 논의했다거나 논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31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차원 논의가 급물살을 탄 셈입니다.

【 질문3 】 사법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답변3 】 네.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을 여러 명 취재해보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지도부 기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심한 데다 여론도 살필 필요가 있는 만큼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민주당에서는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장도 내란 연루 의혹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답변4 】 네.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특검 수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장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내란 프레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과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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