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국무회의 재촉, 해제는 묵살 한덕수 불구속 맞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 등의 문건을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어떤 문건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서명까지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등이 담긴 계엄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하기 힘들다.

한겨레가 1일 보도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계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신속하게 채우기 위한 전화였다. 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특검은 이를 정족수를 확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에는 “회의 참석 의미로 서명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장관들에게 서명까지 권했다. 당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복도 시시티브이(CCTV)에 담긴 영상에는 그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을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민 전 장관을 손짓으로 불러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장면도 담겼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시시티브이 영상 등 증거를 내놓자 마지못해 시인했다. 그런데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부인하다가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게 ‘방어권 행사’라는 말인가.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도 묵살했다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장관들을 불렀다. 내란을 적극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좀처럼 하기 힘든 행동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법원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내란’ 사건이다. 법원은 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