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반민특위 상황" 특별재판부 힘 싣기?…대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 앵커멘트 】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이 건국 직후 '반민특위'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특별재판부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발언의 배경과 의미, 이교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때, 민주당은 사법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7일)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달 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하게 하자는 겁니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국회, 법원 판사회의, 변협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임명됩니다.

취임 이후 공개 언급을 하지 않던 정청래 대표도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반민특위'를 입에 올렸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

이를 두고 1948년 국회가 친일파 처벌을 위해 반민특위 내 특별재판소를 가동했던 걸 들어 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한단 방침인데, 특별재판부가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