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파업 압박하고 정부는 압수수색하고…벼랑 끝 내몰리는 건설업계

건설노조, 동시다발 기자회견
노동부는 산재 기관 압수수색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등이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서 전국건설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일감이 줄어들어 재무 상태가 악화된 건설업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에 이어 건설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삼중, 사중의 고통에 직면했다.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계 부담은 내수 경기 악화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1일 전국건설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등 전국 10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임금 체불을 ‘건설 현장 4대 악’으로 규정하며 건설업계를 압박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17일 장비 체불 대책 마련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촉구 기자회견, 18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국전력 배전 현장 안전감시단 등 산업재해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등이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한때 근절됐던 이른바 ‘건폭’ 횡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노조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폭몰이를 통해 노동조합과 내국인 기능 인력들을 건설 현장에서 몰아냄과 함께 불법 고용 사업주의 고용 제한 해제 조치를 했다”며 “그 결과 건설 현장은 불법 고용이 일반화됐다. 이재명 정부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 관련 기관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금천구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21명을 투입해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 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맨홀 질식 사고는 지난 7월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도로상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확인을 위해 맨홀 내부로 들어간 노동자와 그를 구조하려던 노동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이 철도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근로감독관과 경찰 65명이 투입됐으며 원청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 사고는 지난달 19일 절토사면을 점검하던 작업자 7명이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