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드라이브 믿고 곳곳서 ‘으름장’...금융 노조도 “주 4.5일 안되면 파업”

금융노조, 근로시간 단축 요구
李공약 발맞춰 총파업 준비
정부, 예산 325억원 편성해
4.5일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와 인사하는 모습.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노동공약인 ‘주4.5일제’ 도입을 둘러싸고 금융권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도 주4.5일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하며 힘을 싣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성장동력 약화와 직결되는 터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4.5일제 도입을 목표로 총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과거 주5일제 도입에 앞장섰던 금융권이 제도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2일 발표된다. 찬성이 가결되면 오는 16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노조는 2022년부터 주4.5일제(주36시간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저출생 및 가정의 교육·돌봄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진작도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해에도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는 내용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쟁의행위 찬성률은 95.06%에 달했다. 다만 금융 노사 양측이 일부 근무 조건 개선에 합의하면서 예정됐던 파업을 직전에 철회한 바 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는 주4.5일제 도입 기업 지원과 육아·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325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금융 업계에서는 금융노조의 요구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도입 이후 채용이 증가한 경우 채용 인원당 60만~80만원의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단축하거나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자 50명이 있다면, 기업은 1000만~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120만~1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