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대안학교 시유지 무상이용…부산 여야 충돌

강서구 5년간 사용 허가 논란

- 민주 “구 행정 특정종교에 종속”
- 국힘 “공적 판단… 조례 따른 것”

부산 강서구가 공원시설 일부를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에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두고 부산 여야 정치권이 충돌했다. 이 종교단체는 강경 보수성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명해진 손현보 목사가 있는 세계로교회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1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강서구가 특정 종교 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에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서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종교시설에 특혜를 줬다. 누가 어떻게 승인하고 추진했는지 국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에 시유지인 공원시설 일부를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이종환(강서1) 송현준(강서2) 의원도 해당 종교단체 신자라는 점에서 함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변성완 강서구지역위원장은 “해당 교육시설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유로 대안 교육기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강서구 행정이 특정 종교·정치세력에 종속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시의회) 입법 과정에서 공정성이 흔들렸다는 걱정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도 뒤이어 두 시의회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일 부산시의회에서 특정 종교 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에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 과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종환 송현준 시의회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강조하건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비영리 학교법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공원시설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판단과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연간 124만 원 정도”라고 반발했다. 시의회 의원들도 “조례 발의 전에도 이미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이뤄지고 있었다”며 “입법 근거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을 뿐이고 해당 교육기관은 조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