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0명 지역 속출…"인력 재배치 서둘러야"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가뜩이나 부족했던 공중보건의 충원이 의정 갈등 여파로 더 어려워지면서, 지역 의료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공보의가 줄어든다, 이제 존폐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는 1,400명. 

2014년 2,300여 명보다 41% 넘게 감소했습니다.

직전 해인 2023년과 비교해도 15% 이상 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건소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35% 가까이 줄었습니다.

규모가 더 작은 리 단위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는 지난해 773명으로, 무려 4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제가 다녀온 진안군의료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공보의 4명과 전북대 파견 임상교수, 그리고 의료원장을 제외하면, 상근 의사는 2~3명에 불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백환 / 진안군의료원장

"원래 있던 민간병원이 경영을 포기하고 나가니깐 공백이 커 보였던 거죠. 우선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체계가 없어요.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공보의는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공보의가 없다는 건, 지역에 의사 자체가 사라지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지역소멸을 부추길 여지도 있어 문젠데요. 

인력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효율적으로 써야 하지만, 인력 배치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다녀온 전북 부안군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0m 거리에는 부안성모병원을 비롯해 2차 의료기관과 병·의원 10여 곳이 모여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과 더 많은 의사가 있는데 굳이 보건소를 찾을 환자는 많지 않겠죠.

이 같은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보건지소 반경 4km 이내에 병·의원이 있는 비율은 64%.

범위를 1km로 좁혀도 절반 가까운 43%가 지소 주변에 병원이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지소의 재배치가 절실합니다.

서현아 앵커

의사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배치가 문제란 이야긴데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효율성에 앞서 개념 정의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반경 4km 이내 의원이 없는 지역을 '무의촌'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무의촌' 개념조차 없고, "이제 무의촌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작 문제는 응급의료 체계라는 지적이 더 큽니다.

실제 하루 평균 5명도 찾지 않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64%.

하루 평균 1명도 보지 않는 곳도 13.8%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달 내내 환자가 '0명'이었던 지소는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여서,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재배치를 서두르지 않으면 지역응급 의료나 공백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대안은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의료계의 대표적인 요구는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입니다.

현역병 복무가 18개월로 줄었지만, 공보의는 훈련소까지 합쳐 37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만큼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2천여 명을 설문한 결과, 복무 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경우 공보의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94.7%에 달했습니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매년 약 1,500명의 공보의가 양성될 수 있고, 기존 복무 기준으로도 약 1천 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의사단체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이번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빠르게 논의체도 구성하고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무 기간 단축 외에도 여러 대안이 제시됩니다.

전문의 공보의를 포함해 지자체가 직접 의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방안, 지역 순회의사제 확대, 은퇴한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이 거론됩니다.

무엇보다 처우 개선이 절실한데요.

현재 공보의 급여는 200만 원 남짓에 불과한데, 7년째 수당은 단 10만 원도 오르지 않아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는데, 정부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앞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복무기간 단축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다만, 다른 대체복무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실제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보건소는 의료 취약지역의 최일선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위기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나와야 겠습니다.